법령 항만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3941 , 2021. 5. 11., 기각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공2021상,530]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1, 2008. 3. 27.
  경상남도 등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66, 2006. 8. 31.
  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제3조, 항만법시행령 제2조 별표1,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1호 신항부분)
   항만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